'온라인 유통 거래 공정화 위한 연구용역' 추진·개선방안 건의

식품업계가 2010년 25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35조원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유통 거래 공정화에 적극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 판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납품 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온라인 유통 거래 공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협회에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식품기업의 거래시 문제점과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 ▶ 최저가 판매 시스템 운영을 통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예방 ▶특정 데이터에 대한 의도적 방해 행위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예시 추가 ▶데이터의 독점적 혹은 부당한 수집과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 및 ▶EU 등 제외국 사례를 근거로 현행 온라인 통신판매 중개업자 규제 공백에 대한 개선점 등이 연구보고서에 반영됐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세미나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며, 입점·납품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