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배문기 본지 편집국장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 문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윤여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난 10일 제9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윤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정부가 기대하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식약청은 앞서 거쳐간 8명의 식약청장도 윤여표 청장과 똑같이 취임사에서 결의와 다짐을 했지만 결과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는 커녕 실망만을 안겨주고 떠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식약청이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한지 10년이 됐다. 옛말에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식약청의 위상이 과연 윤여표 청장이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는 든든한 위상으로 정립돼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청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잘못 평가하고 있다면 식약청과 식약청장의 시행착오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를 되돌아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식품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2003년 급식사고에 이어 말라카이트그린, 기생충김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 먹을거리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수천억원은 족히 될 것이다.

또 다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도 되기 전에 가공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현지 반제품 생산공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떠났다고 하니 그 후속조치와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먹을거리 사고가 쉴새없이 터지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총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할 책임자로 부임한 윤여표 청장은 당장 중·단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과 함께 식약사고의 빈번히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기본 정책 프레임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어떤 행정 부서보다도 우수한 브레인을 확보하고 있는 식약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물샐틈 없는 전략적 행정력을 구축하는 일이다.

윤여표 청장은 또한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창조적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민간회사 CEO 마인드로 임한다면 못할것이 없다고 본다.
윤 청장은 스스로 뼈를 깎는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서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할 사명을 지고 있다.

‘식약사고=업계퇴출’이라는 식약기강을 세운다면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먹을거리 안전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연대움직임도 일어나는 추세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가 일원화 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식품안전기본법과 행정처분강화법도 다시 가시적인 논의를 통해 조기의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윤여표 청장은 식약과 관련한 해박한 이론과 두터운 실무를 두루 폭넓게 경험을 쌓은 스페셜리스트로서 먹거리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함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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