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기(본지 논설위원)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청년실업을 줄이겠다는 대선공약으로 이른바 경제대통령, CEO대통령을 표방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첫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초심이 끝까지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선진화의 문턱에 성큼 들어서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대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한 체 과학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다소  실망스럽다.

이러한 실망스러움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상무 한나라당 농어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모 언론과의 특별인터뷰에서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해 현 식약청의 고유 기능을 농림부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농림부의 업무기능이 예년과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시대에 비하면 많이 축소됐다. 그 대신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농업정책이 곧 외교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 속에 놓이게 된 것이 현재의 농림부의 위상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농림부에 해양수산부 수산분야와 보건복지부 식품산업진흥정책을 더해 '농수산식품부'로 통합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기능까지 농수산식품부로 통합한다는 생각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거래이전의 농수산물은 농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가공식품과 유통단계의 ㄴ농수산물은 식약청이 안전관리를 맡아야 한다.

국민보건 및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식약청은 앞으로 독립기구로 발전해 웰빙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 이유로 해마다 식·약품의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와 같은 과학적 관리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식품산업과 식품안전과는 동전의 앞뒤와 같으므로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사고의 신속대응, 식중독 사고의 예방시스템 구축, 식품분석·평가의 과학화 구현 등 독자적 예산과 인력, 행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정부 부처의 기능의 독자성, 고유성, 전문성, 지속성, 일관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새 정부의 면모를 일신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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